서한석 경기TP 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TP 전략사업본부장

일본 정부가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설치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에 대해 국제의례상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해당 작품의 원제는 '영원한 속죄(A heartfelt apology)'로 알려졌다.

7월2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한 민간식물원에 설치됐다는 소위 아베 사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이라면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민간이 만든 창작 조형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과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일본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가 극에 달한 상태인데 여기에다 기름을 붓는다. 이걸 이용해 일본의 자민당은 계속적인 집권을 꿈꾼다. 대한민국을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 보는 듯한 그들의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일본은 침략으로 제국을 확장하려는 야욕을 보일 때는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만행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중일전쟁을 일으키려고 노구교 사건을 공작하고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등 모든 침략에 빌미를 제공하는 계획을 조작한 바 있다. 임진왜란도 중국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내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 술책이나 조선을 개화하겠다는 정한론征韓論 등 권모술수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다. 관동대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트렸다는 유언비어로 수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침략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들의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면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 지난해 7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그 후에도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에 배상을 명령함에 따라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에 대해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해 비자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무기한 소환, 추가 관세, 송금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는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을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4일 0시가 지나면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해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 측에서는 한일 양국이 기금을 설립해 대신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창작물에 대해서 일본이 딴지를 거는 것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웃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한론을 여전히 향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친일 정부가 들어서길 획책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헌법을 전쟁 수행할 수 있는 헌법으로 바꾸려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일본은 남북평화 회담의 진전도 반대하고 미국이 G7을 G10 혹은 G11로 확대하는데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도 반대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인 선정을 막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발전에 재를 뿌리고 있다. 이런 일본의 행태는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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