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 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전해철 위원장, 박주민 간사) 와 고영인,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화, 유정주,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안산시 단원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고영인 국회의원(사진)의 참여 로 그 의미를 더했다.

고영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로 받아들여 생명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및가해자 처벌 △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2차 피해방지법 △안산시 피해대책 강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고 의원은 발제문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거나 군기밀로 분류됐기 때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 제적인 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바, 국회와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다”며 “사참위의 조사기간 1년 연장 및 조사관 추가(현재 120명 중 20여명)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재난구호법은 중대안전 사고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하고 국가책임 강화 및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심각 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혐오 언행은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4.19·5.18·위안부 등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바 기념일 지정이나 역사적 해석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왜곡, 혐오 표현에는 ‘가칭 국가폭력피해 및 사회적 참사 2차피해 방지법 제정으로 민사· 형사·행정상의 강력한 징벌을 내릴 수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영역 지원 관련해서는 와동 ‘이웃’, 고잔동에 ‘쉼과 힘’이 시민사 회영역에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이 곳은 시민들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얻는 곳임에도 매해 1회성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참위에 기반영된 올해 국제토론회의 안산 개최를 통해 정책 운용의 공과를 국제적으로 검증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