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은 향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는 목표가 있으며, 결산은 예산 편성의 이정표로 매우 중요한 의미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송바우나 의원이 이번 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안산시가 지난 2016년 90블록 매각 이후 예산 규모가 2조 원 대로 대폭 증가했으며, 1% 예비비 적립금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만성적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며 “2018년 순세계잉여금은 8,759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제정 후 1,977억 원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 결산 심의에 대해 송바우나 위원장은 “결산 심의는 써버린 예산 승인이나 향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목표로 한다. 잘못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며 “결산은 예산과 기금 등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은 예산 편성의 이정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가 오는 7월 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제가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

Q 이번 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는 두 차례 있다.

정례회에서는 본예산 심의와 결산을 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로, 2019 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결산을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예결위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Q 이번 예결위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주안점은?

결산의 기본은 예산과 기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이월액이나 보조금실제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돈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시 예산은 2016년 90블록 매각으로 인해 2조 원 대로 대폭 증가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그동안 적립금으로 편성해 왔다.

이 적립금이 안산시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만성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759억 원에 달했다. 그러다가 작년 재정안정화 기금이 의원 발의로 설치(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미희 의원 대표발의)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1,977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재정안정화 기금의 효과에 가려져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 이미 집행된 세입·세출이어서, 예산 수립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산 심의가 주는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결산이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이미 써버린 예산을 승인하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의 목적은 사용한 예산과 기금에 대한 승인 그 자체에도 있지만, 향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잘못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물론 재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심의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결산은 예산과 기금 등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 지만, 결산은 예산 편성의 이정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Q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안산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한 명의 의원으로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고 개선시켜 시민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또한 결산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여 예산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편성·집행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