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지난 5월30일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 되었다. 7일 현재 국회의 여야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각 당의 3선 이상 의원이 어느 알짜 위원회의장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며 귀추가 주목된다고 한다. 언론은 알짜 상임위는 어디며 누가 물망에 오르는지 도배를 한다. 특히 법사위원장으로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을 핵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만5천2건의 민생법안이 미처리되었다. 법안 처리율은 37%였다. 역대 최악이란다.

그래서 동물 국회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빗댄 조어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국회만의 후유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불명예를 안긴 20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재현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고 경쟁하듯 외쳤다. 그러나 벌써 여야는 냉전 중이다. 국회의장 선출도 야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한다. 이에 여야 서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추호도 양보 하지 않고 있다. 서로 칼자루를 누가 잡아야 유리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힘을 쓰는데 유리한 샅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가 중요할까? 법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자리인가?

상식적으로 납득 안가는 싸움이다. 법사위원 장이 누구이든 법사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채택하고 총회를 거쳐 통과시킬 법안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누가 막고 지체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국민의 머슴이 아닌가? 그들은 지역 에서 선출한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지엄한 견해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법사위 원장 자리를 가지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원회가 중요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와 권한을 가진 건 맞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177석으로 다수당인 된 여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그 연장 선상 에서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 리가 더 합리적일 순 있다. 타협과 양보를 해나 가야 할 여의도 정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권력이 집중된 국회에서 칼자루를 잡아야 그 칼을 잘 쓸 수 있다는 점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20대 국회가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순 없다.

적어도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철저히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잡으려는 칼자루도 위임받았을 때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통제받아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소환되어야 한다. 자칫 권력 집중과 특혜로 인하여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하는데 필요한 편의 제공 이외의 국회의원 특혜는 소멸되어야 한다.

그 특권은 언제적 권력의 떡고물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개발의 편자가 아니었던 가? 아니면 허례허식이거나 쌈짓돈처럼 사용 되는 일제 잔재와 독재 권력이 부여한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그리고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언론이 부여한 별칭도 일종이 언어도단 이다. 잘못된 어휘선택이다. 자연이 부여한 이치를 거스르는 법이 없는 순수한 동물과 식물을 국민의 뜻을 거슬러 일을 팽개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를 끌어들여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생명에 대한 모독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저 한심하고 한심한 국회였을 뿐이다.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있다.

‘덕이 적은데 지위가 높으며 지혜가 작은데큰 계획을 도모해야 하며 역량은 적은데 책임이 많으면 화가 없는 자가 드물다.’ 이제 20대 국회를 반성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한 21대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 진정한 머슴이 되라고.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그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과거의 낡은 관행과 의식에 얽매임 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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