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등 조직원 8명 구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 사대는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검거하고, 그 중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

투기사범 454명은 브로커 48명, 위조 전문가 1명, 부정당첨자 405명 등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 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취소’ 등 적의조치 할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하는 한 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분양권 445건은 통장매매 373건, 위장전입 256건,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의 수법(범행 수법 상호 중복)으로 부정 당첨됐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브로커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 사범 25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이중 위장전입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 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당 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 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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