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나 중증질환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력을 훨씬 높게 평가
보편적 지원정책 기조 하에 ‘사후 타겟팅’ 전략,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코로나19 이후 개선 필요성

경기도민 54.3%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경제위기’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 회복’(44.8%)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에 담긴 내용이다.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메르스나 중증질환(암, 뇌질환 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적 영향력 부문에서 메르스는 0.5%, 0.7%, 1.0%, 중증질환은 19.7%, 21.4%, 1.4%인 데 반해 코로나19는 64.9%, 67.4%, 75.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8.1%, 69.3%, 79.4%로 제일 높은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고용불안 심화와 함께 자녀의 개학연기에 따른 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는 응답자 54.3%가 ‘생계 및 경제위기’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사회적 혼란 및 스트레스’(24.3%), ‘생명과 건강 훼손’(1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계층 75.0%가 ‘생계 및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정책 인식도 포함됐다.

영유아・아동돌봄, 원격진료 분야는 준비가 미흡하나, 온라인 구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영유아・아동돌봄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15.4%인데 반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39.9%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에서 준비 미흡을 응답한 비율이 40%로 나타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돌봄 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원격진료 분야는 준비되지 않았다(45.7%)가 준비됐다(13.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온라인 구매 분야에 있어서는 응답자 82.2%가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구매,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교육이 확산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52.8%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다(1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구매 확산은 68.9%, 재택근무 확산은 53.3%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비대면 교육, 영유아・아동돌봄, 원격진료 분야에서 각각 73.5%, 73.9%, 70.9%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준비 미흡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3.3%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는 경기도민 44.8%가 ‘경제 회복’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 및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5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 회복’ 다음으로는 ‘위기대응 원칙 확립’(23.0%), ‘감염병 예방 보편화’(15.5%), ‘비접촉 문화 가속화’(13.0%) 등의 순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도민 90.6%는 재난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안으로는 보편적 지원(모두에게 금전성 지급)이 68.4%로, 선별적 지원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코로나19 전염 공포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경제활동 심리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경제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정책 기조 하에 사후적으로 대상자를 가리는 ‘사후적 타겟팅’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부장은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 미래 트렌드로 언급되어 오던 여러 영역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등 미래지향형 보편적 정책을 직접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위기극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노동구조 재편, 디지털 경제 발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완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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