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든 분야(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희망(꿈), 노동유인)에서 긍정적 정책효과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 여부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만 24세)를 실험대상으로, 경기도 외 지역 청년(만 24세)을 비교 대상으로 사전・사후 패널조사(양적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된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이 끝난 뒤 진행됐다.

조사의 경우 5개 분석 범주(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를 적용했고,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 경기도 청년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53.51점으로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 청년기본소득은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51.66점)이 비교집단(51.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 경기도 청년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모두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 청년기본소득의 노동 동기와 관련된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70.5%)이 비교집단(68.6%)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적 조사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 결과도 추가했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본 연구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힘을 받고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보한 셈이며, 향후 국가나 타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유 기본소득연구단장은 또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노동 가능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상을 표적화하여 무조건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대적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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