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2.9%만이 생물다양성 관련 법적 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개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기반하여 생물다양성이 고려된 경기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목표, 세부계획을 수립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는 생물다양성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위협요인 저감과 주요종의 보호, 관리체계 확립, 생태계 서비스 개념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법정계획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은 각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5년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0~202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6개 전략과 13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23개 이행사업을 도출했다.

환경부에서 최근 진행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서는 3차에 비해 담수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에서 발견종수가 감소하고, 경기도보호종 29종 중 5종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생물다양성 관련 법적 보호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면적의 2.9%가 보호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17개 지역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1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서 생물다양성 인식은 5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도 경기도민 73%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생물다양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와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공하는 23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경기도의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92점 만점에 58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산, 교육,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과 이행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면서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질적 관리 권한과 이행력를 가진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현재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증진, ▲위협요인 저감을 위한 위해생물 제거와 서식지 관리, ▲경기도 주요생물 보호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과 DB구축,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이용과 확산,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남북협력, 민관협력 등의 전략과 사업을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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