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당신의 진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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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당신의 진심은?
  • 안산타임스
  • 승인 2020.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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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규문학평론가
한정규 문학평론가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2018 년 12월부터 시작 1년이 넘도록 논란 끝에 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 중 중요시했던 부분이 연동형비례대표제였다. 그것도 제일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확정했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내용을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그렇게 두 번 투표 하도록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정당 득표를 많이 해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지역구 당선비율만큼 비례대표 배정 비율이 낮아진 다. 다시 말해 지역구당선자가 한사람도 없이 지지정당 득표를 많이 획득하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되자 제1야당이 지역구출마를 시키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이 비난을 했다.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자 연동형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던 또 다른 야당이 여당과 제 1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이 생각할 때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당에 국회의원 의석을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을까에 국력을 낭비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보다는 당의 유·불리에 각 정당들이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연동형비례 대표제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며 추진했었으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여야 각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자당에 미치는, 다시 말해 자기정당에 비래대표 의원을 몇 명이나 더 확보할 수 있는가를 두고 혈투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한심한 것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개정되자 제1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맞춰 속칭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여당과 또 다른 야당이 자당에 불리한 점을 인지, 제1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여당과 손을 잡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했던 한 야당이 자당에 불리함을 알고 여당과 제1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 어느 정당 하나도 다르지 않고 모두가 똑같다.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마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정을 뒤로한 채 1년이 넘도록 선거법개정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그런 국회 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거라 믿 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한다고 탓만 할 것 없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을 잘못 선택한 국민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후보가 내 일가친척, 지인, 동향인, 그런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려 투표해야 한다.

내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다고 했다. 티끌의 중요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 바란다. 감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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