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식품 발암물질 오류판정 등 구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갑)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단원갑, 사진)은 식약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문제가 없음 에도 잘못된 검사로 인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이를 공표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8월, 식약처는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전북의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 수입식품의 현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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