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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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 안산타임스
  • 승인 2019.10.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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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석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서 한 석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하버드의 대석학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 (Johh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통해 정의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 정의의 원칙을 제일 먼저 적용할 부분은 사회의 기본구조속에 있는 거의 불가피한 불평등이라고 기술한다.

또한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에 관한 기본적 제도의 제 1 덕목이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정의의 역할과 성격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중첩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존 롤스는 기본구조가 갖는 덕목들, 예를 들어 자유나 효율성같은 원칙들을 규정 하고 그들간에 대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비중을 정하여 조정해 줄 전체적인 관점은 정의 관 이상인 것이며 그것은 사회의 이상(social ideal)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다.

이런 관점은 정의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 협동체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가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사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다양성의 조화, 상호 인정과 신뢰, 인간 존엄성 존중과 발현 등으로 설정한다.

이런 존 롤스의 정의론은 워낙 탁월하여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지만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반론도 많았다.

예를 들면 존롤스의 제자격인 마이클 샌델은 유명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개인의 자유에 입각한 정치철학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하였다. 즉 공동체적 입장에 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의관을 경시하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존롤스나 마이클 샌덜이 정립한 정의에 관한 정립은 배우고 익혀야 할 모범적인 철학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기계적인 수용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적용을 위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서구사상이나 지정학적 사대주의, 또는 동양사상이나 민족주의, 국수주의, 사회주의 등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을 통해 사회의 이상(social ideal)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목표는 전통과 역사와 민족 문화가 녹아 있어야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숙한 기회의 평등과 혜택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복지문화 국가로 어 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 분분하다. 국민의 견해와 생각이 무수히 논의되고 흐름을 만들고 모아지는가 하면 서로 충돌하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제가 시험대에 오르며 과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국민의 관심 사가 모아져 있다. 소위 진보와 보수로 갈리며 서로 배척도 하고 골이 깊어지기도 하다.

이 모든 담론과 테마는 사회의 관습과 사상 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며 개개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협동체 구성원 들간에 기본적 합의를 이루고 서로 상충하는 이견들이 적어지며 사회의 이상을 합의하기가 지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과 역사와 민족 문화속 에서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큰제목으로 대동 세상(大同世上)을 선정한 까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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