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단일안 포기발언이 나옴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무정부상태라고 규정했다.

2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정부 단일안 마련 요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답변하며, “국민연금 개편은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고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어 연금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상태”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현 정권에서 연금개혁에 자신 있다는 장관의 답변과 정부 단일안은 내놓지 못한다는 또 다른 답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행태”라며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의 ‘정파적 접근’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개혁을 정파적으로 접근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8월과 11월 연금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퇴짜를 놓은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보험료 인상과 지급시기 연장 안이 나왔을 때 지지율을 의식한 대통령의 우회적 개입이야말로 명백히 정치적이라고 단언했다. 또 소신을 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단일안 카드를 포기한 채 사상초유의 4지선다형을 내놓은 장관의 태도 또한 정파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연금개편의 기준점이 될 정부 단일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개편의 책임주체가 되어야 정부가 통치철학을 담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상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