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위원들 부정적··· 취지는 공감하나 심사숙고해야”

전국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관심을 끌었던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지연 또는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26일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등록금 지원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20일 회의를 열어 256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고, 해당 조례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조례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등록금 사업과 관련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등록금 조례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이번 임시회 상정되느냐를 앞둔 상태에서, 시 집행부가 4,700명 분의 사업비 35억 원을 2차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다”며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고, 소속 위원들의 의견도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바우나 운영위원장은 “임시회 안건 상정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뜻에 따라 등록금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언제 심의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비를 다음 회기인 3회 추경에 올릴 경우, 사실상 2학기 시행이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고민한 결과 긴급·시급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2회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 관련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으로부터 재상정하지 않은 결정 과정과 이유 등을 물었다.

● 이번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 지원’ 조례가 이번에 재상정되지 않았다. 기행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를 ‘보류’한 것은 지금도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시 집행부와 서로 협조하고 합심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은 물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매우 신중해야 했다. 의회 민주당내에서 조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자고 결론냈다. 또한 지금까지 관례상 상임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해왔다.

이번에 재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에서 논의 과정이 부실하거나 소속 위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일)를 하기 전까지, 하계 휴가와 교육 등 다른 일정들로 회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3일에 걸쳐 전화를 통해 소속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재차 정확한 의견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상정하자는 답변과 다수의 기행위 위원들로부터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떤 위원은 조건부 조례 의견을 냈으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상정 반대 의사로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운영위 회의 전까지도 다시 확인한 결과, 의견을 번복한 위원은 없었다.

●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조례 재상정 찬성·반대의 분위기가 ‘찬성 ’ 쪽으로 기울었다며 위원장 독단으로 상정을 반대했다는 논란도 있다.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소속 위원들의 조례 상정 반대의 뜻을 모아 운영위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번 등록금 조례는 잠을 설쳐야 할 정도로 큰 고민과 숙고할 수 밖에 없었다.

사업의 취지, 목적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안산이 안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해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후 채무자가 되는 현실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찬성한다.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는 의원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하고, 일시적 또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등록금 예산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제대로 만들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조례를 책임질 대상으로 봐야 한다. 등록금 조례는 최초 시가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했을 때, 절차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최초 조례가 대상자, 시기 등 보건복지부 안을 통해 변경됐고, 최초 내용에 비해 후퇴되고 반려된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시민들은 시가 홍보했던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은 우선 순위로 진행돼야 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 관례를 무시할 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시의 청년정책을 따져보면 다른 좋은 대안들이 많다고 본다.

늘 예산이 문제가 돼 추진이 힘든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만약 등록금 사업비를 다른 교육 예산에 사용할 경우, 대학생 등록금 비용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들이 많다. 또 이번 추경에는 예산 부족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주차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 이런 우선 순위에 있어 등록금 사업 시행이 맞느냐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등록금 조례 재상정을 두고 소신 있게 상임위 위원들과 고민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 그리고 모든 21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발목잡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 최근 광덕초교 수돗물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 학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은 이유는?

광덕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수돗물 이상 민원을 전해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긴급 민원이어서 어떤 일보다도 시급히 처리하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원인규명 보다는 수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흙탕물 배출을 장시간 해내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빠른 수질 검사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학교에서는 급식이 불가능해 임시 급식으로 대체한 상황이었고, 이틀 이상 걸리는 수질검사서를 정상적인 급식 재개가 하루빨리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그 결과 하루만에 다행히 적합 판정 검사서를 확인하고, 다음날 정상 급식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과 협력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와 과중한 업무로 힘들었는데,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게 돼, 힘든 몸과 마음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었다.

또한 신속히 대처해준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 시민들께 하고싶은 말은?

재선 시의원으로, 기획위원장으로 1년간 직분을 수행했다. 그동안 일련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부끄럼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인 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 도의원, 유재수 시의원 등 지역 민주당 정치인 모두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국·도·시비를 확보해 지역 주민과 안산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글·사진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