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 관내 18곳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협력, 지방

정부와 협치ㆍ견제,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통일, 도시개발·환경, 청년, 여성 분야의 4차례 릴레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여성·성평등 분야 성명서 발표 내용을 싣는다.”

지난 지방선거 후 출범한 민선7기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을 염원하는 이들의 기대를 받고 출범했다.

안산희망연대는 안산주권자 연대와 당시 시장 후보였던 윤화섭 시장에게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성평등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성평등노동 행정체계 구축/모범사용자로서의 지자체/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모든 정책에 수용도 불수용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후 윤화섭 시장의 핵심 공약이 민·관 협치인 만큼 안산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용도 불수용도 아닌 애매한 답변은 결국 안산시 성평등 정책의 실종으로 귀결되었다.

윤화섭 시장의 100대 주요 과제 중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정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여성 안심귀가동행 서비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아동·여성안전망 셉테드 마을 사업 운영 등으로 민선6기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19개 복지, 인권 정책에서도 자칫 여성정책처럼 보이는 ‘둘째아이 낳기 좋은 안산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급’, ‘이사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출산연금지원’,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정책으로 출산 지원정책뿐이다.

1인 가구 여성의 귀갓길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시류에 발맞춰 출산장려 정책 시행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폭력과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과 맞닿아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대와 계층별 다양한 삶의 정책 반영을 요구받는 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공동의 정책적 파트너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성평등 정책 실현은 여성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을 포함하여 지역정책 방향에도 공존의 조건으로 주요 민생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선7기는 지금이라도 613 지방선거 시 제안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성평등정책 실현의 원년으로 재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말하기로 시작된 미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숨어지내 왔던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는 안산에서도 시작되었다.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며, 공직사회,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작년 여성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시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시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시 내부나 산하기관, 위탁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하여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