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산시의회 본회의가 끝나는 당일, 보건복지부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안내 받은 것은 지난 4월 17일 안산시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소득분위 6분위 까지만 협의된 점 등에 대한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조건부로 권고한 아래 4가지 사항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고등교육 기획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래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 성과분석 및 사업내용을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사업명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 재정을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거주요건의 현재 산정기준은 부모의 거주요건 및 기간 등과 관계없이 대학생 본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주거 이동성이 높은 대학생 특성상 사업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 정착을 유도하거나 관내 주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해 시행할 필요하다는 것.

셋째로는 이중지원 방지 국가장학금 및 타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성과 평가 연차별 사업 확대시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적정기준 등을 재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시의회 반값등록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 보건복지부 협의 미완료, ▲ 지역사회와 시의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부족, ▲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사항, ▲지원대상으로 안산시 거주요건 1년의 적정성 여부, ▲ 대학생 본인 1인 세대의 미지원 문제, ▲ 대학 미진학 청년들(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해당)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 소득분위 6분위까지만 협의돼 7~10분위 6천여 명 미지원에 대한 형평성 여부, ▲ 향후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의 미흡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 막대한 예산 지원사업에 조례에 시행규칙 부재, ▲ 조례 비용추계서 변경 필요 등이 거론됐다.

지난번 보류됐던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앞으로 재상정된다면, 보건복지부의 4가지 권고사항의 반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이 반드시 보완 및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