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량 점수 부당 vs 현 정부의 국정과제
유은혜 부총리 “혼란 최소화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이번주 내에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 관련 청문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9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 교육청의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평가에서 문제가 나올 시 ‘부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주의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점수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인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동산고의 지정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수가 경기도교육청의 재량 점수였다고 알려지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유 부총리의 언행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점 등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의 평가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초·중등 행정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점차 이양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 부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동산고와 상산고의 결과에 따라 역시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나머지 9곳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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