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 관내 18곳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협력, 지방정부와 협치ㆍ견제,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 까지 매주 월요일에 통일, 도시개발ㆍ환경,청년,여성 분야의 4차례 릴레이 성명을 발표한다."

지속가능 도시 위한 장기적 통합적 비전 수립하라!

안산시 법정종합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안산의 경제, 산업, 주거를 결정짓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통합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올해 2월, 안산시는 20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또한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대부도 도시재생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됐으며, 사동 89블럭 스마트시티는 공모신청 중이다. 구도심 중심의 광범위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공급과 민선7기의 핵심 ‘5대 핵심공약, 20개 추진과제’ 등 안산의 인구, 경제, 주거환경, 산업을 크게 바꾸는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산시 각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정해지지 않은 사업’, ‘아직 계획없음’, ‘공모결과에 따라 다름’ 등으로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으며 비슷한 사업도 해당과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계획들이 통합적인 방향 없이 각 부서와 추진주체에 따라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유감스럽다.

안산시의 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약 71만 명이다.(안산시 기본현황, 2018.7) 경기도 주요도시 가운데 ‘유소년인구, 생산가능 인구, 핵심노동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계획·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신축 등 26,516세대의 신규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주택과잉공급과 인구감소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고, 상가는 침체되었으며 노후된 다세대주택 등에서 빈집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주상복합을 골자로 하는 아트시티 개발계획은 불필요하다. 당초 문화·예술복합도시로서의 아트시티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상가공급위주의 개발계획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난 5월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장상지구 1만3천호, 신길지구 7천호, 총 2만호의 주택을 안산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구지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무조건 반길 상황은 아니다. 인구가 줄고, 빈집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선7기 5대 핵심공약 중 랜드마크 ‘안산타워’ 건립은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안산타워 건립예정지인 백운공원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으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단 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거지와 공단을 구분해 산업단지의 오염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백운공원이 시설로 개발된다면, 공단에서 초지동, 백운동 주거지로 넘어오는 오염물질의 최소한의 방어막이 사라지는 셈이다.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환경훼손도 우려된다.

안산시는 시화호 권역 1,100만평 규모의 대송단지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황해특구) 확대지정을 위해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안산·시흥·화성이 함께 2억원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송단지는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찾는 곳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14종 중 7종이 발견됐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조류 20종을 포함해 전체 120여종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큰고니는 천여마리 이상 도래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맹금류도 16종(전체 맹금류의 36%)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건강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컴플렉스, 스마트오션시티, 미래산업클러스터, 신에너지메카, 미래농업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비춰볼 때 대송단지의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대송단지는 장기적 보전방안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는 민선7기 2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장서온 기초지자체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에너지자립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계획으로 예정된 시화호수상태양광은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우려된다. 사업예정지는 앞서 언급한 대송단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이동경로이자 취식활동을 하는 곳이다. 또한 시화호에서 생태계 복원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시화호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합의의 과정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신길스마트허브 조성계획은 또 어떤가. 안산은 공단으로 인한 오염물 배출이 많은 도시이다. 조성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신길천은 시화호 오염의 주범이다. 신길천은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인근 공장의 폐수와 쓰레기무단투기,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평균 5-6급수이다.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여하고 수질관리를 진행돼 현재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배출이 명백한 공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불황과 높은 임대료로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대부도 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안산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람사르습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난개발과 쓰레기, 불법현수막에 시름하는 대부도의 현실이 있다. 폐염전 부지를 중심으로 난립한 펜션 단지, 전원주택 등은 쪼개기 개발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하수처리와 같은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건립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관광객증가로 인한 쓰레기증가, 불법쓰레기투기, 폐비닐 등의 농사부산물, 대부도전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대부도 레일바이크’, ‘스포츠레저벨리 조성’ 등의 개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선7기가 제시한 2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미세먼지 상시대응체계 구축’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실하다. 윤화섭 시장은 선거 당시 시장직속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존의 환경정책과 대기팀이 이름만 미세먼지정책팀으로 변경했으며 사업 또한 기존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조사결과 안산스마트허브가 압도적 1위였다. 지난 3월 윤화섭 시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오염배출기록부 조작이 드러났고, 안산스마트허브는 영세사업장이 87%에 달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친환경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은 민선7기의 5대 핵심공약이다. 도킹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범운영예정지는 공단 내로 한정했다. 자전거전용도로 또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도심 내가 아니라 순환로, 공단 내에 추가했다. 친환경 자전거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공(공유)자전거 확대 및 도심 내 자전거도로 확대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성명서 원문 >

안산시민사회연대, 민선7기 도시개발·환경분야 성명서

안산시 법정종합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안산의 경제, 산업, 주거를 결정짓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통합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올해 2월, 안산시는 20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또한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대부도 도시재생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됐으며, 사동 89블럭 스마트시티는 공모신청 중이다.

구도심 중심의 광범위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공급과 민선7기의 핵심 ‘5대 핵심공약, 20개 추진과제’ 등 안산의 인구, 경제, 주거환경, 산업을 크게 바꾸는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산시 각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정해지지 않은 사업’, ‘아직 계획없음’, ‘공모결과에 따라 다름’ 등으로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으며 비슷한 사업도 해당과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계획들이 통합적인 방향 없이 각 부서와 추진주체에 따라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유감스럽다.

인구감소, 주택과잉공급 등 안산의 현황과는 맞지 않는 아트시티, 3기신도시 

안산시의 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약 71만 명이다.(안산시 기본현황, 2018.7) 경기도 주요도시 가운데 ‘유소년인구, 생산가능 인구, 핵심노동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계획·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신축 등 26,516세대의 신규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주택과잉공급과 인구감소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고, 상가는 침체되었으며 노후된 다세대주택 등에서 빈집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주상복합을 골자로 하는 아트시티 개발계획은 불필요하다.

당초 문화·예술복합도시로서의 아트시티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상가공급위주의 개발계획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난 5월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장상지구 1만3천호, 신길지구 7천호, 총 2만호의 주택을 안산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구지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무조건 반길 상황은 아니다. 인구가 줄고, 빈집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선7기 5대 핵심공약 중 랜드마크 ‘안산타워’ 건립은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안산타워 건립예정지인 백운공원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으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단 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거지와 공단을 구분해 산업단지의 오염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백운공원이 시설로 개발된다면, 공단에서 초지동, 백운동 주거지로 넘어오는 오염물질의 최소한의 방어막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송단지 경제자유특구 확대, 수상태양광, 신길스마트허브 조성 등 환경훼손 우려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환경훼손도 우려된다. 

안산시는 시화호 권역 1,100만평 규모의 대송단지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황해특구) 확대지정을 위해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안산·시흥·화성이 함께 2억원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송단지는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찾는 곳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14종 중 7종이 발견됐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조류 20종을 포함해 전체 120여종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큰고니는 천여마리 이상 도래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맹금류도 16종(전체 맹금류의 36%)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건강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컴플렉스, 스마트오션시티, 미래산업클러스터, 신에너지메카, 미래농업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비춰볼 때 대송단지의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대송단지는 장기적 보전방안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는 민선7기 2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장서온 기초지자체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에너지자립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계획으로 예정된 시화호수상태양광은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우려된다.

사업예정지는 앞서 언급한 대송단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이동경로이자 취식활동을 하는 곳이다.

또한 시화호에서 생태계 복원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시화호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합의의 과정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신길스마트허브 조성계획은 또 어떤가.

안산은 공단으로 인한 오염물 배출이 많은 도시이다. 조성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신길천은 시화호 오염의 주범이다.

신길천은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인근 공장의 폐수와 쓰레기무단투기,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평균 5-6급수이다.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여하고 수질관리를 진행돼 현재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배출이 명백한 공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불황과 높은 임대료로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경 현안에 대한 방안제시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도 부재

지난해 10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대부도 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안산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람사르습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난개발과 쓰레기, 불법현수막에 시름하는 대부도의 현실이 있다. 폐염전 부지를 중심으로 난립한 펜션 단지, 전원주택 등은 쪼개기 개발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하수처리와 같은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건립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관광객증가로 인한 쓰레기증가, 불법쓰레기투기, 폐비닐 등의 농사부산물, 대부도전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대부도 레일바이크’, ‘스포츠레저벨리 조성’ 등의 개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선7기가 제시한 2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미세먼지 상시대응체계 구축’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실하다.

윤화섭 시장은 선거 당시 시장직속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존의 환경정책과 대기팀이 이름만 미세먼지정책팀으로 변경했으며 사업 또한 기존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조사결과 안산스마트허브가 압도적 1위였다. 지난 3월 윤화섭 시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오염배출기록부 조작이 드러났고, 안산스마트허브는 영세사업장이 87%에 달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친환경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은 민선7기의 5대 핵심공약이다. 도킹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범운영 예정지는 공단 내로 한정했다.

자전거전용도로 또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도심 내가 아니라 순환로, 공단 내에 추가했다. 친환경 자전거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공(공유)자전거 확대 및 도심 내 자전거도로 확대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산시의 향후 20년을 결정짓는 2040도시기본계획과 민선7기의 시정방향은 인구, 경제,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안산시의 비전을 수립하라.

둘째, 개발이익을 위한 과잉개발, 인구감소 고려 없는 주택과잉공급을 재검토하라.

셋째,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재검토하라.

넷째, 환경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