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2년을 앞두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단원 갑)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이 증가해 정작 아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문케어로 오는 2027년이면 건보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문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의료전문가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우려했던 결과”라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한 문케어로 인해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8년만에 1천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성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추계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운영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문제점 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