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의회서 ‘표류’
상태바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의회서 ‘표류’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6.2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행정위 표결서 4대3으로 ‘보류’ 결정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두고 논쟁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시는 ‘당혹’
안산시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추진을 공언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는 보류 4표, 찬성 3표를 얻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안산시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추진을 공언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로드맵을 구상하던 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향후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24일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회기 내내 의회의 조례 제정 행위에 대한 적합성을 두고 의원 간 논쟁이 이어져 온, 뜨거운 감자인 사안인 만큼, 이날 회의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도 조례 제정 ‘보류’와 ‘찬성’을 두고 각 측의 토론 공방이 이어진 끝에 표결로 이어졌고, 결국 보류 4표(주미희, 윤태천, 강광주, 김태희), 찬성 3표(송바우나, 김동수, 추연호)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안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알려진 안건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조례 자체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행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공무원과 언론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의원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논쟁의 핵심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에서 비롯됐다.

‘보류’를 주장하는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조례 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주장이며,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몫이며 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적절성만 판단하고 제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본오1·2동, 반월동)의원은 “시와 보건복지부의 그간 협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안산시 반값등록금이 안산시 전체 대학생 2만 여명을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당초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며,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민들에게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했다가 결국 처음 공약 그대로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시가 발의한 지원조례를 가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반해 송바우나(더불어민주당, 선부1·2동, 신길동, 백운동, 원곡동) 의원은 “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하는 협의와는 별개로 의회는 올라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조례는 말 그대로 협의가 완료됐을 때 해당 정책을 시행할 근거가 되는 역할 정도를 수행하면 된다”며 천성에 한 표를 던졌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시가 보편적 복지라는 충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에 약간의 세부적인 변화는 있을 뿐 큰 틀에서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의회에서 보류가 될 것으로 생각지 못했기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편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산시대학생반값지원조례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상임위의 표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전례에 비춰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