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투기” vs “채무변제, 사업차 구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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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투기” vs “채무변제, 사업차 구입” 공방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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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투기 의혹 보도관련, 시민연대·김 의원 날선 공방
김 의원 “사실 왜곡 보도와 이에 동조한 시민연대 법적 조치 준비”
법 위반 소지 있음은 인정...논란 불씨 남은 기자회견
김철민 의원이 24일 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D수첩과 시민연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며 왜곡 보도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다. 이태호 기자 kaz@ansantimes.co.kr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의 토지 투기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PD수첩은 ‘의원님 농촌투자백서’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 의원 부인 명의의 대부도 농지와 화성시 비봉면의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공동대표 이재호, 강신하, 이현선, 양성습, 이하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2년 대부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시장 재임기간은 물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까지 소유권을 유지해 왔으며, 법에 의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라고도 명시했다.

또한 화성 비봉면의 토지 투기 의혹 역시 이 땅의 매입, 매도, 소유 과정에서 법률의 위반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어느 만큼의 시세차액을 얻었는지, 그것이 공인으로서 적절한 수준이며 행동이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24일 오전 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시민연대의 성명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PD수첩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왜곡보도이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이를 근거로 확인절차 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연대에 법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PD수첩 측의 보도는 제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작은 의혹만을 크게 부각한 채 내보낸 방송”이라며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안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도 농지는 2002년 매제에게 빌려 준 2억 원의 채무 대신 토지로 변제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토지에 포도를 경작하고 유실수를 식재해 관리해 왔으며, 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바쁜 일정 탓에 어쩔 수 없이 휴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17년 동안이나 보유했겠냐고 반문하며 차익을 노린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화성시 비봉면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회사 운영 당시 지인들과 함께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3년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라면서,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휴경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휴경 1년이 지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대신 변제받은 토지의 정확한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언급되지 않은 점 등 다수의 의문점을 남긴 기자회견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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