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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안산인구, 장상지구..신길 2지구 개발이 답이다7일 국토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장상지구·신길지구 점유율 선점이 필요

안산시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69만명, 2017년에는 약 68만명이다. 작년에는 가속도가 붙어 약 66만명이다. 일년 새 거의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산을 빠져나간 셈이다.

인구 감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안산의 경우 20~30대의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근 지역인 화성과 시흥이 2014년 이후 계속 청년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안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안산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들려온다. 안산에서 평당 1,4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도시인 화성에서는 평당 900만원이라는 것이다.
안산의 편리한 교통 또한 오히려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안산선 개통은 안산에 기회와 위기를 함께 예고하고 있다. 안산의 젊은 직장인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변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산의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는 안산을 떠나는 청년에게 다시 ‘집’을 되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


● 5월 7일 국토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그 의미는?

지난 7일 국토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11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모두 발표 됐다. 안산 장상지구는 221만㎡ 규모 택지에 1 만3천호, 신길2지구는 75만㎡ 규모 택지에 7천호 공급이 계획됐다.

특히 전체 28개 지역 중신도시급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제외하고 안산 장상지구가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청년층을 끌어들여 안산의 인구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물론 안산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의 택지개발과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차이가 있냐는 의문도 들려온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90년대 초반, 안산에 고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 주체는 수자원공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통한 성장을 바랐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개발 이익 환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잔 신도시는 상가 밀집 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도로 신길 지구가 개발되었지만, 이번 에도 개발이익 환수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안산만을 위한 개발 주체가 적극적 으로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다시 이번 국토부 계획으로 돌아가 보면, 총 28곳 중 22곳이 지방공사 시행 또는 지자체 제안 등의 형식을 통해 지역 참여형으로 실시된 다. 안산 장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가, 신길2지구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안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자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이번 신규택지 개발을 지역참여형 으로 진행하는데에는 세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수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은 물론, 공공 택지를 원가로 개발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안산의 높은 집값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초래되는 안산시 청년층 이탈의 문제는 이번 국토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아직 각 개발주체들의 정확한 사업 참여 지분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분률 선점으로 안산이 택지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다.

● 현물출자 등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확보 필요… 벤치마킹도 해야

시는 최근 적극적으로 임산부 100원 행복택 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용품 제공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여 신선한 충격을 줬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인구 증가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새 감소한 안산 인구, 특히 30~40대 청년층을 다시 되돌리려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수 적이다. 출산과 양육 이후에도 안산에 터를 잡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의 참여에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계획은 앞서 언급한 지역참 여형 개발로 인한 세가지 기대효과의 실현으로 안산시 정주요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에 공동사업 자로 선정된 안산도시공사의 점유율이 높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안산 신길노선


●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사업자금, 법적 검토, 사업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순자산은 516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정도 자본금 으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이라면 장상, 신길지구의 공동사업자로 공사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비율의 참여만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장상은 다른 공동사 업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신길은 LH가 대부분의 사업 시행을 맡게 된다. 이전의 고잔 신도시·신길지구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공사는 이미 팔곡산업단지, 선부동 행복주 택, 고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충분한 자금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이번 국토부 계획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잔신도시·신길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안산도 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장상과 신길2지구 사업 참여률을 높여야 한다.

자본금 출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가능하다. 시에서 장기 미활용 시유지를 출자하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시에는 장기 미활용이면서 가까운 시기에도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가 다수 있다.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동 청소년수련시설부지가 대표적이다.

만약 시에서 장기 미활용 시유지의 소유권을 도시공사에 이전한다면, 공사의 자본금이 늘어 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사는 행안부 기준치인 자본금 2~2.5배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신규택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 미활용 시유지가 안산 택지개발의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에서는 이번 국토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나 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하여 자본금 확보 과정을 배워야 한다. 벌써 타 지자체들은 이번 국토부 계획에 높은 지분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도시 급인 고양 창릉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이 며, 부천 대장은 LH, 부천도시공사이다. 두 지방공사가 LH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업에 참여하며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하였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칠포세대에서 0포세대로, 안산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뜻하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집과 경력을 더해 ‘오포세대’로 바뀌었다. 점점 청년층이 포기해 야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안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무엇을 포기하였 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산시는 이번 국토부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계기로 청년들이 최소한‘집’은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참여형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며, 개발 이익이 지역으로 환수된다면 안산시 청년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0포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자연스레 청년층 인구를 두텁게 하여 안산시 인구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다.

김태창 기자  ktc@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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