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김태창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 얘기만 나오면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숫자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특혜도 대폭 줄이고 보좌관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대로 가다보면 지역구를 줄이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들만 남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회선진화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민들은 따른다. 아니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최근의 볼썽사나운 일을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고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들은 적 없다.

국회선진화법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다.

국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한쪽에서는 태평이다.

국회의원 중 일부가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는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는 패스트트랙대로 한다고 해도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만 줄어들게 된다. 지역구 253명중 225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없고 일부 의원에 한해 관할지역이 늘어난다는 문제는 있다.

225명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면서 지역구 축소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역구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정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각당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어느 당인가는 지역구 축소를 주장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마냥 늘리자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안산도 지역구가 축소된다고 보고 현행 지역구 4석에서 3석으로 줄 것을 대비해야 한다.

지난 민선6기때는 안산지역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 재건축시장의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며 재건축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다시 인구는 늘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안산시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정치를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시정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국회가 의원정수나 늘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정녕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제대로 하든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