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예산 심의 시추가증액 추진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자유한 국당, 안산시 단원구갑· 사진)이 정부가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지를 밝혔다.

2일, 김 의원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미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 예산심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 원장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증액을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도 기준 정부 지원예산이 월 529만 원으로 책정되어 적정운영비 638만원에 한참못 미쳐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침서’를 개정하면서까지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절반으로 줄 이는 편법을 감행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다못한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 월까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농성현장을 방문 하여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 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보건복지부와 추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지도 않은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돌봄예산에 이처럼 인색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철학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국회 복지 위원회 예산소위원장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 반영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반영분 129억 8천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1억 원의 증액예산만 반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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