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상태바
이민근 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3.2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 사라져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사)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이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며,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성격을 같는다.

이번 선고로 인해 이 이사장은 향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