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정책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시달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좋은 정책을 직접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마켓 등을 선보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의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로, 시장·군수 24명과 부시장·부군수 7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와 시·군 간 협치를 위해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시·군 간 협치를 위해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회의에 앞서 “시·군과 도의 업무 목표는 도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각 시·군이 잘돼야 경기도도 잘되고, 결국 도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군에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정책 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할 계획”이라며 “재정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각 시·군의 좋은 정책이 도내 전역에 확대되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한 시·군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시·군 공동정책으로 ▲도 사무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확대 ▲도 공공시설물 관리권 시·군 이양 ▲서울외관순환도로 명칭 변경 ▲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창출 지원 ▲공공청사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 김준택 도 교통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노선 감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도는 버스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정용식 도 건설국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과 관련해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2,600만 수도권 인구가 함께 쓰는 도로인 만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는 게 맞다”며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 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도-시·군 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도민 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우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 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군 상호 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시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여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이 밖에도 도와 각 시·군은 정책공유의 시간을 통해 수원 휴먼주택, 고양시 남북표준 시범도시,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성남시 아동수당 확대, 부천시 광역동 추진 등 시·군별로 시행 중인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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