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창 편집 국장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국회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뒤 이제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모양새다.

경기도의회는 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마지막 추경을 심사하게 된다.

안산시의회는 이제 이달 말 경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5개 과장을 전격적으로 교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올해 행감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것이 윤화섭 시장의 정치술수였다면 난 사람이고 그것까지 기대는 하지 않고 시급성을 감안해 인사조치를  취했는데 그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행운이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안산시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올해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 2조 5천억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2조 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사동90블럭과 89블럭 개발과 함께 예산이 늘었었는데 올해는 개발붐이 사라지면서 예산도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 등 모두 24조3천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10.8%) 늘어났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이 대부분이고 재선이상 3선이 적은 만큼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대부분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겨우 7명에 불과하다. 자칫 맹탕 도의회 행감이 될 수도 있는데 지켜볼 일이다.

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대한민국국회가 다 같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거나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두다 자기 위치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예산안을 심사해주길 시민들은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