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한준(안산1)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핵심공약으로 도의원들의 ‘공약 공동관리’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송한준 의장은 도의회에 공약관리 조직을 꾸리고 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을 취합・분석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일은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공약 공동관리’는 송한준 의장 취임 100일간 제 10대 도의회의 차별적 역점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도의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공약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회의를 거쳐 총 43건의 정책제안 목록을 만들었다.

향후에는 도의회・집행부 및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가로 제안・발굴할 방침이다.

 송한준 의장은 17일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강조하며 ‘공약 공동관리’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송 의장은 “지방의원이 한 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지역구 민원관리, 조례발의,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홀로 감당하며 공약관리까지 하기란 녹록지 않다”며 “공약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고자 의회차원의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중 시행 가능한 정책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펼쳐온 활동도 되짚었다. 지난 8월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정책 보좌관제・후원회 제도 등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송 의장은 인터뷰 말미에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느냐고 묻지만 답변하지 않고 있고 그럴 겨를도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즉답을 피한만큼 기회가 주어지면 나갈 수 도 있다는 강한 암시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 정책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정책공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의회차원에서 하자고 한 이유다. 먼저 예산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관련 된 것만도 전체 10가지가 넘는다. 

우선 다섯 가지로 분류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TF팀과 함께 방문했다. 고교 무상교육만해도 1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다. 임기중에 다 할 수는 없다. 전체 4천여개 중 단계적으로 하면 그래도 70~80%는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4000여개의 전체 공약중 일부는 10년 20년 걸려야 하는 공약도 있다.

“그래서 공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세 개 기관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다. 9대 도의회 때 학교 체육관 건립을 두고 도가 부동의해서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은 136개교에 3,4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인수위 때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조정해서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협치고 공존이라고 생각한다.”

 ▷9대 의회와 달리 10대 의회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부분 100일이나 1년 정도는 언론과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상 어렵다. 그런만큼 허니문 기간에 개념치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100일이 지난만큼 집행부에 대해 의회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권도 얘기했다. 지켜봐 달라.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부가 이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장은 최후 보루다. 집행부의 실현에 있어 사사건건 문제재기는 하지 않는다. 집행부의 행위가 도민에게 피해를 주면 지적하고 행동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언론에 바라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다. 아픔이 크기 전에 사랑의 매 던져주면 수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가겠다.”

 ▷집행부화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고 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이재명 도지사랑 함께 할 때 불협화음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의장은 의원을 위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다 보면 도민을 위한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보좌진 문제는 광역의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가고 있다. 중앙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조만간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원은 아침에 정책 만들고 갑자기 이동해야 되는 일도 있고, 지역이 넓어 보좌관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재가 없다. 전국에 820명의 보좌진만 둬도 지방에서 젊은 정치인을 발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회기때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본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기자나 공무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의장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본회의 시간 지키는 것이었다.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다. 내가 지난 9대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간을 지켰다. 본회의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창피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늦추면서 지사와 힘겨루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인사청문회를 더 늘리도록 집행부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철 시킬 것인가.

“현재 경기도 산하단체 25개 중 6곳을 하고 있다. 더 확대하려고 대화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3곳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과 시간 지키지 못하는 것 등 고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 각종 연찬회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올해 연찬회는 나도 놀랐다. 제대로 된 정책논의를 하고 있었다. 연찬회가 좋아지고 있다. 10대 의회에서는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번 행감과 예산심의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이 자치분권이다. 그동안 어떤 논의들을 해 왔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안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장관급),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났다. 10월22일 820명의 광역의원이 서울에 모인다. 후원회 문제도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단체장은 후원회를 두게 하면서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화호는 안산・화성・시흥 등 3개시가 관할하고 있는데 초기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문제가 됐다. 송 의장은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할 것인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시화호를 두고 앞으로 3개시가 다툴 수 있다. 서로 협의해야 한다. 도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의회와 상임위가 나서 갈등이 있을 경우 봉합하도록 하겠다.”

▷도의회 142명 의원중 소수당 의원이 7명이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의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그분 들을 만났다. 그분 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먼저 주었다. 그 분 들에게 작은 사무실 공간도 주었다. 상근하는 공무원도 한 분 주었다. 7명이 연찬회를 간다고 했는데 내가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니까 그분 들이 상임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다.”

▷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주 좋고 기초의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강물이 흘러가듯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에 나가느냐고 사람들이 묻지만 답변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송 의장은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인재풀을 만들고 좋은 정책은 접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최근에 대구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좋은 정책공약들을 배워갔다. 오늘 오후 안성시에 내려간다. 1순위 공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도 외곽의 시・군은 어렵다. 시장・군수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방에 내려가면 좋은 정책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가져와 접목시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