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회용품 줄이기에 직격탄”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대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11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은 총 434명이다.

이 업체들은 매출의 60% 가량을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11개 업체 중 5개소, 매출의 전체를 공공기관 납품으로 올리는 업체도 1개소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매 전면 금지를 권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공공기관의 구매가 끊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1% 줄었으며, 기 주문된 분량이 소진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매출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업종변경도 쉽지 않아 매출감소는 결국 고용된 장애인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발표 전 예상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지만, 이번 1회용품 줄이기 지침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종사자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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