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평화와 통일의 시대다. 남북은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 하나 되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이제 안산도 통일에 대비하자! 통일은 국사사무만이 아니다. 특히 통일은 통일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단언하건데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대비하는 개인이나 단체, 지자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반면에 통일을 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지자체는 남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조차 좋은 기회를 얻는데 소외될 것이고 결과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안산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제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은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북 사업은 안산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이다. 경향 각지의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에 대한 제안들을 한보따리씩 쏟아 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부산시는 ‘부산시 남북 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로 5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문화예술교류, 경제인방북단 현지조사와 농업, 수산, 축산, 항노화 산업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남북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업 교류, 개풍군 일원 양묘장 사업, 평화마라톤에 북한 경유 포함 등에 대한 협력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까운 수원시는 남북 청소년이 교류하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와 수원 통닭거리와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연계한 ‘평화치맥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업 예산은 물론이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 전문 공무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대북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완도 고려할 수 있다.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 시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시의원들이 정파적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북한 방문, 북한 지자체나 사업장과의 교류, 해외 사례조사 등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간의 남북교류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침내 통일을 이룬 동서독 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성과 유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사례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가 김치를 주제로 한 김치축제에 북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사업, 남북합작의 김치 공장의 건립을 추진한 사례,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북측 무술단체를 초청한 사례가 있었다. 안산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대북사업은 무엇인가? 안산시는 북쪽의 어느 지역과 연고를 맺는 것이 유리한가! 안산시는 주변의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하는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까? 등 대북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안산시, 이제 긴 안목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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