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과 앞뒤 맞지 않는 검토결과 발표
행안부 감사결과 발표도 자의적으로 해석

안산시 교통정책과가 주차관제시스템 선정을 두고 조달우수에는 없는 기술 및 사후관리(AS), 수요기관 만족도, 업체 경영평가(종합평가방식의 경우)등 수많은 조달청의 검증항목이 다수간공급계약 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것처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달제품이 표준평가방식 중 기술평가에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고 2018년도 2회차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점과 정 반대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예로 차량번호인식기 인식률의 경우 우수조달은 99% 이상, 조달의 경우도 99.5% 이상으로 성능은 동일하다.

주차관제DB서버, 유인형, 무인요금 정산기, 자동차단기 등 역시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격차이는 엄청나다. 

우수조달제품 차량인식기 1,587만원, 주차주제어장치 1,857만원, 무인요금계산기 1,800만원, 주차요금계산기 716만원 등인데 반해 조달제품 차량인식기 1,020만원, 주차주제어장치 1,650만원, 무인요금계산기 1,485만원, 주차요금계산기 517만원 등으로 가격이 비교가 안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달우수나 조달이나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조달우수 제품은 가격이 높아 조달우수를 선택할 경우 세금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행안부 감사에서도 위법사항이 없었다”면서 “다소 비싸더라고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타임스가 입수한 행안부 감사결과는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특별감찰반의 감사여서 문제가 없다는 것일 뿐 예산 낭비 및 업체간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적용까지 면죄부가 되는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행안부 감사반은 “업체에게 묵시적 발주를 조건으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통합프로그램 구축을 유도하고 실제 공사에서 그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위법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시 교통정책과는 최근 시의회에 조달우수품목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조달) 비교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은 시가 이미 주진해 온 통합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품질, 서비스면에서 우수해야 하고 성능, 기술 및 품질인증을 적용받은 제품으로 지정한 우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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