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이 8월3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주문과 현장의 목소리는 경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수는 120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39만명은 경기도에 특히 안산시에는 5만 4천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낮은 소득과 맞벌이 가정이 많아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고 내국인과 같은 월 22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 밖에 성 의원은 올 9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도입할 예정인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성의원은 “지난 민선6기 남경필지사가 추진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도입여부를 둘러싸고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시행이 유보된 사업이었다”고 말하고,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두달 만에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하니 현장은 불만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고 성토했다.

이어 성 의원은 “민간회사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자기돈 28억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모든 금융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신한은행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제에 농협과 신한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 의원은 “만일 이렇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개발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의 전면 유보와 사업에 대한 도의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