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 아파트 회장단 협의회(회장 백남오 이하 협의회)는 시와 의회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 최근 2년간 80%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과대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력세율로 인하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본지 55호 2면>

협의회는 17일, 그린빌 7단지내 호수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04년 30%, 금년 50%의 세율 인상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증, 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탄력세율의 50% 인하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 없으며 낮아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이에대해“현재 시에 책정된 예산중 50억 정도의 세출을 줄이면 탄력세율을 50% 인하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협의회는 타 지역인 구리시, 성남시의 경우 탄력세율 50%를 적용 인하해 구리시의 경우 7억원, 부천시의 경우 60억원의 정도의 세액 감소로 기 납부 세금을 환급해 준 경우도 있으며 도내 탄력세율을 적용한 14개 시중 9개시가 전체 세액이 감소한 사례를 들며 주민숙원사업을 볼모로 삼고 더 이상 지역주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미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탄력세유 50%가 적용될 때까지 서명활동은 계속될 것임을 밝히며 백남오 회장은 “주민 90% 이상의 염원을 시는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시의회에 1만8천여명의 주민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성현 기자 lsh@ans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