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정부가 함께 나서야 가능

전해철(사진) 의원이 26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내놓은 마스크·공기청정기 지급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빠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 및 지역별 측정 확대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교통량 관리 ▲산업체 미세먼지 발생 현황 파악 및 감독규제 강화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평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일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으로는 첫째, 민간 차량 2부제 운행 제한을 위해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수도권 전체가 함께 실행해 실효성을 담보. 둘째, 노후경유차 등 차량의 운행관리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불법운행 단속해 민간 참여 유도 셋째, 주요 도로의 물청소 횟수를 대폭 늘리고 도로변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청소차량을 집중 운행을 제시했다.전해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일선 시·군·구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국가적 재난”이라며“중앙정부 차원에선 중국 측에 대기오염대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지만, 주민 생활건강을 책임진 지자체들은 실시간 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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