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정치포럼, 관내 국회의원들에 입장표명 요구

안산시민정치포럼 ‘누구나시민 누구나정치’가 2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태호 기자 kaz@ansantimes.co.kr

안산시민정치포럼 ‘누구나시민 누구나정치’가 2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산시민정치포럼 강신하, 노세극, 문지원, 윤기종, 이경원 공동대표, 전준호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개헌 추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날 회견은 노세극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문지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윤기종 공동대표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러 면에서 시대적 요구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면서도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답게 촛불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촛불의 핵심인 직접 민주제 조항이 아예 없거나 미약하게 반영되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통일지향적인 헌법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헌법 조항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헌이 6월 중 가능하려면 늦어도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합의되거나 5월 24일까지 정부 안에 대해 표결해야 함을 밝히고, 1/3 이상의 국회의원이 반대할 경우 개헌안이 처리되지 않기에 116석을 거느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국민들이 보였던 참담한 심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의 연장선이 바로 이번 개헌”이라면서 “직접민주주의의 핵심 조항인 국민투표제, 헌법 발의를 포함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줄 것, 헌법 조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재난에 관한 정보는 은폐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관내 5명의 국회의원에게 각자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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