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성장요인의 첫째는 먼저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전해철 국회의원은 애초 변호사로 출발했다. 1992년 천정배,임종인,이덕우 3명의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에 설립한 '해마루 합동사무소'와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노무현대통령시절인 2004년 5월부터 3년 8개월간 비서실 민정비서관과 수석비서관을 거쳤다.

이후 4년간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16년 재선고지에 등극하면서 그도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어쩌면 가장 정도를 걷는 정치인의 상(像)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그에게 이모저모 정치철학을 물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고, 특히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민들에게 안겨준 가장 보람 있는 업적 세 가지를 든다면...

매주 시.도의원들과 회의를 개최해 100여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업과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챙겨나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굳이 이중 몇 가지를 꼽자면 반월시화국가산단 활성화, 연장선 포함 신안산선,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 등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산입법과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노후산단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수관거, 주차장, 교통신호기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월시화공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2025년까지 총 468억 5700만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진입 도로 개설, 주차장 6곳 신설, 쌈지공원 4곳 신설,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보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초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에 설명과 이해를 구한 결과 올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고, 하반기 중 산단 내 시급히 확충이 필요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일부 확충될 것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KDI 등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중앙~호수~사리 사거리의 안산구간 연장선이 추가되어 노선이 결정되었다.

이후 신안산선 경유 지역의 국회의원,지자체장들과 함께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공동 개최해 국토부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뜻을 모으고 있다.

현재 포스코컨소시움이 사업자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중인데, 하반기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되면 착공 등 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4호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정차역 24개에 환승도 해야 하는 등 1시간이 소요되나 신안산선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정차역 12개로 완행은 30분대, 급행은 20분대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산.학.연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기술 클러스터로 각종 첨단분야에서 연구성과와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의 하나로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지원을 반영할 수 있었고, 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말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TF를 구성해 수차례 실무회의와 관계 기관장 회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특구에 강소특구 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3월경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안산사이언스밸리도 특구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 향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관련 정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상록구갑)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글로벌 경기도로 도약 시킬 수 있는 정책제안은 무엇인지...

경기도 자체를 명품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 홍콩, 파리, 도쿄, 뉴욕, 런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떠올려보면, 저마다 고유한 장점들이 있으며, 이를 브랜드로 내세워 전세계적으로 기업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만의 컨텐츠가 아직까지는 부족해 투자유치나 관광유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북부에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가 있고, 서남부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4차산업의 메카가 있으며, 동부에는 천혜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유로운 풍광들이 있어, 경기도를 한 바퀴 돌면 역사, 산업, 관광을 모두 체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인 북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해외 기업이 경기도로 올 수 있는 유인과 여건을 마련해나가겠다.

이는 해외 기업만을 겨냥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미래의 정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외부의 갈등을 정치 안으로 끌어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현재의 정치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 전해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준다면...

인권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노동위원회, 언론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1993년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을 인연으로 2002년 대선, 캠프에 상주하며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였고 대선 승리 후 민정수석으로 국정운영에 함께 했다.

참여정부에서 최연소이자 가장 오랜 기간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부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력기관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민정 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을 지내며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사법개혁이나 과거사 정리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정원,경찰.국방부 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썼다.

참여정부 말기 대통령님을 보좌했던 분들과 정치에 진출하여,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안산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생활정치를 실천했고,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안산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까이에서 함께 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도당위원장으로 경기도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고, 특히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기도만의 도정을 펼치고 정책을 실현하면서, 경기도에서의 분권, 자치를확실히 실현시키고자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성장요인 세가지를 거론한다면...

먼저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경제 성장의 효과가 지역으로 고르게 균분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방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배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분권의 완성은 결국 개헌이다.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행정권과 자치복지권을 보장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하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재량에 맡겨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공동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듯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지방정부간 분권이 필요하다.

도는 안전, 교통, 사회기반시설 등 광역사무에 중점을 두고 복지같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것은 각 시군이 맞춤형으로 추진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20개의 출연기관 가운데 13개가 수원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각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정한 사회를 꼽을 수 있다. 다수가 비용과 손실을 부담했지만 결실을 소수가 편법, 탈법,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은 결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확대이다. 이는 일자리와도 연계된다. 정부가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듯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복지이다.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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