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미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리 금융 당국이 20여 일간의 고민 끝에 23일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격 폐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요동을 쳤다. 하지만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경 대응보다 투기를 근절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란 어떤 것인가 알아보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일(오늘)을 기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30일까지 완료될 시중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다.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투자가 아닌 투기열풍이 불면서 “안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사회푸념까지 생겼다.

급기야는 배우자 몰래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부부 갈등을 겪다 못해 이혼까지 고민하는 기막힌 사연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법무법인에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 이후, “가상화폐 투자도 이혼 사유가 되냐”는 취지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배우자가 자신 몰래 카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이혼을 문의하는 상담이 들어왔었다”며 “비슷한 종류의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 관계자도 “재미 삼아 투자하다가 이윤을 보니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거액을 넣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다 보니 가정경제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비트고인에 거품이 존재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비트코인은 거품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거품보다 더 무서운 흔히 증권거래소에나 존재할법한 ‘작전’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뉴스들이 보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확천금을 꿈꾸며 ‘작전’열차에 동승하고 있다.

‘큰손’이라고 불리는 큰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엄청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일반일들은 ‘우와 대박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콘손들이 올려놓은 가격보다 더 높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며 가격이 오르면 큰손들은 그 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놓은 비트코인을 다 팔게 된다. 그러면 폭락으로 이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폭등 폭락을 제제하거나 작전을 막을 수 있는 감독기관이 없었다.

어느 작전이나 그렇듯이 큰손은 이익을 보고 개미는 피해를 보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나마 국가가 ‘작전’을 금지한다고 한다. 지켜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