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회 개헌 특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정 최대 이슈인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약속했던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5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10.0%, 의원내각제는 6.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다.

때를 맞추어,안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동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도 상임대표이자 시·도추진본부장으로서 경기도 내 10개 도시를 돌며 지방분권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 조직을 이끌어 낸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함께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 중에는 10일 출범한 안산을 포함해 광명, 양주, 시흥, 이천, 화성, 성남, 수원, 하남, 의왕, 오산, 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조직이 마련됐으며, 안산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약 1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을 실현시켜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묘하게도 대통령연임개헌과 지방분권개헌을 6.13지방선거에 동시에 치르자는 목소리다.

전자를 국가적인 명제로 본다면 후자는 지방자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헌임에 틀림없다. 물론, 두 개헌의 결정권은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 가뜩이나 지방자치의 일꾼들을 뽑는 일이 예사롭지 않은데 더 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강행한다면 적잖은 진통이 따를 수 도 있다.

지금 정치권은 분명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가 어찌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제 5개월 남았다. 6.13 지방선거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면 국민들의 중지를 얻기 위한 행보를 먼저 시작하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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