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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적립금은 주인 없는 ‘눈먼 돈’(?)적립금 적립 기준, 용처 제각각
총액 맞추기 위한 꼼수 ‘곳곳’

시의회의 ‘동 버전’ 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립금 지출 내역 곳곳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 지출의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자리가 시의원직으로 가는 등용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닌, ‘눈먼 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특권층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산시 관내 25개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동을 제외한 모든 센터에서 자치센터의 수입 중 5% 내지 10%를 적립금으로 적립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강료가 대부분인 자치센터 수입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9조에 따라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비품 구입, 자치센터 동아리관련 행사비, 홍보 경비 등에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적립금 정산 내역에는 용처에 맞지 않는 적립금 유용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동의 경우 다른 달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강사료 소득세를 2016년 7월 46만1천3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오1동 역시 배구코치의 소특세 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관승 시의원은 “소득세는 강사가 자신의 수입의 일부로 지출해야지 강사의 소득세를 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자료에는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이 경우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지출 총액을 맞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이동은 12월 은행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동의 경우 매월 1만3천원씩 지출되던 음악 저작권료가 7월에만 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됐다.

본오3동의 경우, 매월 1만1원씩 지출되는 음악저작권료가 유독 1월에만 무려 54만3천원이 지출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행사 또는 봉사비의 과다 집행 내역도 다수 존재했다.

반월동의 경우 성남 소재 잡월드 견학으로 총 2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은 어린이날 피자 구입 명목으로 5월 12일에만 30만원씩 두 차례, 16만3천원 한 차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산동은 센터장 봉사료로 1월에 30만원을 지급했으며, 매월 간사의 봉사료를 5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봉사료는 보통 20만원 수준”이라며 “간사비를 매월 50만원씩 지출한 것은 너무도 과도한 집행이며, 특히 센터장이 봉사료를 수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관승 시의원은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 적립금으로 일부 의원들이 금팔찌를 샀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주민자치위원은 절대 특권층이 아니며,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의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사는 위원회 내부 자체 감사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 내에서 선출된 자체 감사를 통해 1차적으로 진행된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양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을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호  kaz@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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