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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덕 현상이 주는 폐해

레임 덕 현상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 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이 약해지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6.13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남겨 둔 시기 에 안산시장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재선을 하던 안하던 산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의 자세로 빠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동이 란 군대용어로서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 몸 을 은폐하고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시장이나 산하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 다. 작금까지 안산시장을 초선만 경험했지 재선시장은 경험하지 못했다.시장이 시 전 반적인 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치면 적어 도 8년을 즉,재선을 해야만 임기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끝맺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재선, 3선이 수 두룩하다. 유독 시장만 초선자들만 생산했 다. 걸맞는 인물이 없었던가 아님,시민들 의 선택이 옳지 않았던가... 이러한 징크스가 있기에 안산시 공직자 들은 이번에도 반신반의 하는 듯 하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지난 3일 오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 시장이 밝힌 핵심목표는 안전한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첨단 산업도시, 안산형 도시재생 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 육 성·강화, 숲의 도시 내실화 등 6대 핵심 목 표를 달성키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취임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임기중에 추진해 왔던 부분을 거의 완료 수준에 이 끌겠다는 의지다. 또한, 도시 간의 무한 경 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다져왔 던 토대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 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를 목표로 시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꿈을 키워 나갈 계획이란 얘기다. 8일에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 일대를 주거, 교육, 쇼핑, 문화예술이 집약된 테마 타운 아트시티(art city)로 개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초지역은 지하철 4호선, 수인선, 소사∼ 원시선 등이 지나는 초역세권이다. 내용을 살펴보면,이 일대 빈터 13만3천700여㎡와 와스타디움 주차장 부지 등 82 만5천㎡에 문화시설, 시민광장, 서울예술 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아트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시티 내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보행자 거리로 조성되며, 고잔역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물 도 만든다. 일부 거리는 '스타 스트리트(star street)'로 조성해 서울예술대학 출신 스타 들의 핸드 프린팅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평면적이고 건축미 가 없는 안산을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 기 위해 주거, 문화, 쇼핑시설 등을 고루 갖 춘 테마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 했다. 과연 산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6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생각 하면 신규 사업은 주저하게 된다. 물론,예 전에 용역단계를 거쳤거나 추진중인 시책 은 연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올 해 시행하 는 신규사업은 흔히 말하는 레임 덕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안산시가 획기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대 목이지만 재선과 초선을 선택하는 몫은 안 산시민들에게 있으므로 속단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춘식 기자  jcs@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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