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 자치, 아직은 요원한 얘기

현재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방분권 개헌 여론이 거세다.

큰 틀에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정권과 시·도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자주입법권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을 놓고 보자면, 안산시장은 보다 대통령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안산시의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역할에 보다 근접하게 된다.

시의 세부단위인 구청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 지고, 구를 이루는 각 동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자주의식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단 21명만을 뽑아 놓은 시의원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각 동의 자치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제 우리 집 옆에 사는 ‘아는 엄마’이며 ‘이웃 사촌’인, 보다 피부에 가깝게 와 닿는 사람들이다.

안산시 관내 각 동마다 25명 남짓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특수한 그룹에는 이런 미꾸라지들이 제법 많은 듯하다.

비단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 뿐 아니다. 전직 주민자치위원을 지내거나 위원장을 역임한 주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병폐나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조직의 구성단계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실로 다양하다.

자신들이 그 집단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만성적인 문제들에 대해 아직 하지 못한 얘기가 더 많다고 한다.

기자는 앞으로 자치 분권의 근간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비록 이것이 안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내제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지라도 안산에서 먼저 이를 고쳐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펜을 들 용의가 있다.

동의 발전을 위해 힘쓰다 더 큰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많은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 직에 명함을 내미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위의 ‘만성적인 병폐에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자신하는 인물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길 바란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물이라면, 만약 그러한 인물이 시의원, 도의원이 되었을 때를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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