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 주최 양근서 도의원, 주제 발표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 께’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토론회를 공동주 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임 경기도의회지방분 권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사회 로, 양근서연정위원장(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안 산6)과 이필구 경기도YMCA협의회 운영위 원장이 각각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할 것인 가? -경기도의회안을 중심으로-’, ‘자치분 권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 제 –민주시민교육 역할 중심으로-’ 등을 주 제로 발표를 먼저 하고, 송현주 안양시 의 원, 조철민 성공회대 교수, 박완기 경기시민 연구소 울림 소장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 행됐다. 양근서 위원장은 “정부는 1987년 헌법체 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 임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 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을 소개했다. 이필구 경기도YMCA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자 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는 민주시민교육이 결합되어 주민역량이 강 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와 정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의식과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양성은 하루아 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둘러 체 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장은 “우 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화하 는데 지방분권 개헌과 같은 법제도적 뒷받 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풀뿌리민주주의 의 주인공은 시민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시민의 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