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시에 요구하면 시도 교육경비 교육청에 요구하라 ‘일침’

안산시의회 박영근 의원이 7일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안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 200여억원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고교육청은 사동 90블럭 학교부지 문제를 두고 안산시가 학교부지를 해결해야 학교를 짓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는 지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어왔다.

안산시와 교육청은 사동 90블록 (가칭)안산1초등학교 학교부지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놓고 실무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90블록 개발사업의 주체가 민간인 GS건설 컨소시엄인 만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에서 물러나 시비로 학교용지를 구매해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하고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청 지원예산도 편성해 올렸다.

다만 법률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도교육청과의 협약안에 '사후 소송을 통해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을 생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문구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축비도 안산시가 대라고 요구하고 나서 해결책은 첩첩산중이다.

이런 가운데 6600세대가 들어서는 90블록은 2020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안산1초교를 개교하려면 내년 초에는 양측의 학교용지, 건축비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90블록 입주민 초등생 자녀는 1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1초 부지(1만6000㎡) 매입비는 270억 원, 건축비는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박영근 시의원은 “학교문제 해결은 원래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이다”면서 “시에 요구하는게 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예산을 전액 삭감할테니 교육경비사업은 도교육청에 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또 “꼭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않느냐”고 관계공무원에세 묻자 공무원이 난감해 하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답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준호 의원에게 “위원장,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교육경비예산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고 말한 뒤 예결특위위원회 실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안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4일 최종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