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화 추세인 어린이·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책 논의

11월29일 안산단원경찰서 대강당에서

표창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박순자 국회의원이 11월 29일 안산단원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표창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의 범죄율은 감소추세지만 전체 재범자 중 5범 이상 상습 재범 소년범 비율은 3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안산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초교 97건, 중학교 519건, 고등학교 223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839건 중 중학교가 61.68% 차지해 중학생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 을)이 11월 29일 안산단원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표창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는데서 열띤 토론을 통해 밝혀졌다.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심각해진 잔혹성으로 어린이·청소년 학교폭력이 뉴스의 메인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속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박순자 국회의원이 좌장을 보는 가운데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으며, 우철문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남순 장학사(안산교육지원청), 염건웅 교수(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양영주 교사(안산 양지중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5년간 청소년 폭력 현황 및 특성, 유형, 심리적 원인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발제한 곽대경 교수는 16~17세에 가장 높아지는 폭력범 검거 특성을 밝히며 충동성과 집단성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또 개인적 요인, 좌절-공격성 이론 등 다양한 심리적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전문가 집단의 유기적인 예방활동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경찰청 우철문 과장은 경찰의 청소년 범죄예방정책을 설명하며 ‘경미범죄 소년과 고위험 소년을 구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과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피력했다.

전남순 장학사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신체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미성숙한 정신과 인격의 부조화’에 따른 생애 시기적 특성과 학습의 부담감을 지적하며, 최근 청소년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이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과 노력’ 등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평화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란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양영주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조하며 비폭력 대화 실천, 명상 활용 등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박순자 국회의원은 ‘어린이·청소년 폭력은 충동성과 집단성이 특징’임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교육, 사후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런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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