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도에 제정돼 근 40년간 수도권에 공장과 학교를 못 짓도록 규제해왔다

따라서 지난 6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불과 6개에 그친데 반해, 해외로 나간 기업은 무려 28개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 을)은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초강대도시’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수도권 규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초강대도시’ (초광역경제권)로 정책적 전환, 시프트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며 김부겸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을 ‘초강대도시’ 육성의 계획을 제시하라고 김부겸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부겸 장관은 박순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 일자리도 못 만들고 수도권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은 “김 장관이 제안한 ‘고향세’ 제도를 잘 만들면 지방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공동세’ 도입까지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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