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의원(단원을)은 1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경보설비 오작동으로 소방인력이 출동한 경우가 2012년 2,786건에서 급격히 증가해 2015년에는 무려 7,030건, 2016년은 6,79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발생 1회당 평균 18명이 출동한 것을 감안하면, 비상경보설비 오작동으로 2016년에는 약 12만명의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작년에만 약 3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용품 오작동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극심함에도 소방용품을 인증하는 소방기술연구원의 인증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용품 승인 및 인증은 인증 기준의 최소 충족 범위에만 맞추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대비 통과율은 99.9%, 2017년 8월 기준 통과율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소방인력이 크게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용품이 오작동으로 인해 오히려 소방인력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산하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제도 개선과 설비성능 고도화를 통해 소방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