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수급조절 기능 지적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낙농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 설립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가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원유 및 유제품 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원유의 생산, 사용, 잉여분은 물론 시유, 발효유, 치즈, 분야 등 유제품 생산량이 당초 계획대비 실적치가 들쭉날쭉 했으며 원유잉여분과 유제품 가운데 분야 생산량은 지난해 실적치가 2014년에 비해 최대 116%∼127% 이상의 격차를 보는 등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기능이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유 생산량은 2014년도에 전년대비 5.8%를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실적치가 –4.5%가 감소했으며, 원유잉여분의 경우에는 2014년에는 80%가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6.7%에 불과해 계획대비 실적치가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제품 생산량의 경우, 발효유 생산량은 2014년에 전년대비 –0.3%였으나 지난해에는 –12.9%로 큰 격차를 보였고, 치즈 역시 9.1%에서 26.1%로 차이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의 경우, 2014년에 생산량이 전년대비 71.4% 증가한 반면, 2015년 –16.7%, 2016년에는 –45.0%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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