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환<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에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고도로 긴장된 국면에서 자신들의 사활을 건 모험을 단순히 관심 받고 싶은 마음에서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6차까지 진행된 핵실험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신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소폭탄 수준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미 측정된 폭발력은 충분히 핵무기로서의 위력은 입증된 상황이다.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저울질 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대체 북한이 이러한 국면에서 왜 무리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식량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진보세력보다 더 문재인정부를 기다렸을 것 같은 북한의 김정은이 보란 듯 도발을 반복하는 것에는 분명 확고한 목표와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는 입장인지에 대해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온건정책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집권은 북한에게 기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있다.

먼저 과연 북한이 기존 한국의 보수정부와의 강경대립국면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북한경제의 몰락보다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란이 더 큰 위협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 사회는 전복되지 않았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볼 때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고난은 일정부분 감내할 내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위험요소이다. 이런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온화적인 손을 내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도발을 감행 함으로서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완성하여 실전배치 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일단 핵무기가 실전배치 되고 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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