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한반도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정치 변화로 인식되었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과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로 생각된 것도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제정책은 큰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책적으로 관여하려 한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고 오늘날 이러한 계획경제는 한결같이 실패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경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또한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갑작스러운 탄핵사태를 통해 급하게 출범하였지만 그만큼 신선한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를 예상했던 대북정책은 사실상 지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경제적 협력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대북 강경압박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내 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인과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초기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에게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로 분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단순히 향후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보기에는 북한의 전략적 손실이 너무 크다. 즉, 북한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을 반복한 이상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조차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 중에 의도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없는 행동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발적인 도발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북한에 우호적인 진보정부를 북한이 더 선호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적대적인 보수정부와 우호적인 진보정부 중에서 자신들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쪽은 진보정부이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힘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에 우호적인 진보정부가 대북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원조를 지속하면 북한경제는 한국에 의존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만약 이러한 지원이 중단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정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지도부로서는 우호적인 진보정부의 출현이 더 큰 위기상황이고 진보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경제협력을 제시하기 전에 긴장국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면서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될 핵무기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