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손관승 의원(원곡동, 신길동, 백운동)의 안건이 추가안건으로 상정돼 지난 6월 22일 도시환경위에서 부결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요구건’이 6월30일 마지막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다.

그러나 결과는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찬성9, 반대10, 기권1로 부결처리됐다.

먼저 손관승 의원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찬성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박영근 의원(본오1.2동, 반월동)과 성준모 의원(원곡동, 신길동, 백운동)의 반대토론이 펼져졌다.

대부남동 144-126번지 3만3천58㎡에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새우 시설단지를 추진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로 원래는 2016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사업이 늦어지면서 올 6월로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됐고 현재는 준공시점인 6월을 지나 7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준공시점은 요원하다.

사업비도 당초 100억에서 120억으로 늘었으며 국비30억, 지방비30억 자부담40억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그대로지만 자부담이 60억으로 증액됐다.

다음은 이날 있었던 찬반토론 주요 내용이다.

손관승 의원 상정안건 주요 내용 설명

토지형질변경된 거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2016년 3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것이 없다. 또 토사반입도 설계보다 더 많다. 2017년 6월까지 개발행위를 마친다고 했는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서가 없다. 진입도로 4,507㎡도 각종 특혜로 이뤄져있고 토지사용 허가가 나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고 총체적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박영근 의원 반대토론

이미 상임위에서 집중토론했고 부결된 것이다. 개인적 의견이 옳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다. 현재 검찰 수사중이다. 감사원은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하지 않는다. 의회 조사특위 구성해서 조사한 다음 감사원에 청구하자. 바이오플락 진입로 4,507㎡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든지 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토사량 부족문제는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한다. 서남부 도로에서 토사반출 중 업자 농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업자를 제재했다. 감사원 청구를 잘못하면 의회와 안산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 상임위에서 조사특위 건의했다. 그 다음 시 감사청구, 도 감사청구, 그래도 답이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청구가 수순이다.

손관승 의원 찬성토론

박 의원 의견을 인정한다. 기초의회는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처음 시작 때 해수부, 경기도가 관련돼 있어서다. 우리는 감사를 해도 해수부와 경기도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는 열심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도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오플랙 사진을 보여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전반에 걸쳐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2015년 서남부도로 시작할 때 사토가 필요한 시 사업장에 시공사가 하도급을 지정하면서 불필요한 업체가 끼어들었다. 당시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설계의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 믿을 수 없다. 문제점을 꼽아보면 한 두 개 아니다. 토목공사는 끝났는데 아직도 건축행위가 없다. 자기자본 6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는 현장의 불법을 알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다. 진입로 개설도 문제가 있는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새우는 없고 장어만 있다. 당초 계획에는 장어라는 이름이 전혀 없었다.(이후에도 손 의원은 모두 1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수사중에도 감사청구할 수 있다. 공사비 170억원 입금하고 공사하면 문제없다. 업자는 안산에 연고하나 없는 사업자다. 시는 한 사람에게 60억원을 지원할게 아니라 1인에게 5억원씩 12명에게 주면 더 많은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준모 의원 반대토론

찬반토론 잘 들었다. 이 사업은 원래 문화복지위 소관이었다. 대표자 불러 현장을 확인했다. 사업이 진행중이라 감사원 감사청구는 문제있다고 본다. 이미 2016년 3월 개발행위와 형질면경 신고 돼 있다. 성토물량 차이는 토목사업에서 기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토사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도 문제로 개인적인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자는 것은 시를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의원간 동의도 구하지 못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의회에도 알려 달라.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1차 시에서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