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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신경환<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안 이슈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던 미국인이 많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특유의 공격적인 언행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적을 양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기간에도 논란이 됐던 러시아와의 스캔들이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미국 FBI 국장이었던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중지해 줄 것을 압박했고 자신이 말을 듣지 않자해임시켰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미국 법률상으로 보면 사법방해혐의에 해당한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최대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 놨다. 먼저 3권분립의 원칙을 굳건히 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먼저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권력을 분산하였다. 건국 초기 미국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득표자가 부통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당이 대통령이 되고 야당이 부통령이 된 것인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시켰고 사법부 또한 지방법원과 연방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각기 독립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미국은 당초 강력하고 월등한 힘으로 압박하는 대영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한 나라이다. 왕족과 귀족 그리고 다양한 신분계급은 물론 청교도에 대한 종교적 차별을 피해 신대륙으로 향한 초기 미국인들은 새로운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계급적 권력도 없고 종교적 차별도 없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근본이념을 상기해 보면 현재 트럼프의 권력남용은 미국인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하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끌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서조차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해외에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생각되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분명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다시 말해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역시나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대선은 불과 몇 달 전에 진행됐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 뒤 업는 반대결정을 진행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 아직 트럼프의 탄핵을 거론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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